토지거래허가제는 무분별한 투기나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지역 내에서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입니다.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할 경우 무효가 되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부동산 거래 전 해당 지역이 허가구역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되는 지역 토지거래허가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등이 지정한 ‘허가구역’에서만 적용됩니다.보통 투기과열지구나 개발예정지역, 택지조성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허가구역은 브이월드(https://www.vworld.kr)에서 지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공시..

전세계약을 체결한 세입자에게 확정일자는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집주인이 부도를 내거나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확정일자가 있으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확정일자의 의미부터 신청 장소, 준비서류, 비용, 유의사항까지 전 과정을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확정일자란 무엇인가?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가 특정한 날짜에 이미 존재했음을 국가기관이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제도입니다.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는 ‘우선변제권’을 갖게 되어, 집이 경매되더라도 보증금을 법적으로 우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즉, 단순한 계약서가 아닌 ‘법적 보호’를 받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확정일자 신청 장소 확정일자는 전국 모든 주민센터, 법원 공증사무소, 인터넷등기소를..

토지대장은 토지의 소재, 지목, 면적, 소유자, 이용상태 등을 기록한 공적 장부입니다.부동산 거래, 상속, 증여, 대출, 개발 허가 등 거의 모든 토지 관련 절차에서 필수 서류로 요구됩니다.요즘은 정부24를 통해 집에서도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으며, 발급 수수료도 온라인으로 결제 가능합니다.이번 글에서는 ‘토지대장 등본’ 발급 수수료와 절차, 유의사항을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토지대장이란 무엇인가? 토지대장은 토지의 물리적·법적 현황을 공식적으로 기록한 문서입니다.소유권뿐 아니라 지목, 면적, 사용현황 등도 명시되어 있어 토지의 가치 평가와 법적 증빙에 활용됩니다.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종류내용토지대장 등본토지의 소유권, 지목, 면적 등을 포함한 공식 증명서토지대장 열람정보 확인용(법적 효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