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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나 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하나가 바로 ‘확정일자 받기’입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공적인 날짜를 표시하여, 계약이 언제 체결되었는지를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이 절차를 통해 임차인은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현재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확정일자의 개념부터 온라인 발급 절차, 유의사항까지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확정일자란 무엇인가?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공적 효력’을 부여하기 위해 문서가 실제로 존재한 날짜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증해주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임대차계약서를 공증받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것으로, 집주인이 부도를 내거나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임차인이 일정 범위 내에서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가 부여된 계약서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확정일자 부여 기관 및 방법
확정일자는 전국의 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현재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방식은 서류 제출을 통해 수기로 도장을 찍어주는 형태이고, 온라인 방식은 전자문서 형태로 처리됩니다.
| 신청 구분 | 신청 기관 | 비고 |
| 오프라인 | 주민센터, 등기소 | 원본 계약서 지참 |
| 온라인 | 정부24 | 스캔본 업로드로 처리 |
온라인 신청 시,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이나 타지역 거주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확정일자 받는 절차
정부24(https://www.gov.kr)에서는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정부24 접속 후 로그인
- ② 검색창에 ‘확정일자 부여’ 입력
- ③ ‘주택임대차계약 확정일자 부여’ 메뉴 선택
- ④ 계약서 스캔본 및 신분증 파일 업로드
- ⑤ 수수료 결제 후 신청 완료
- ⑥ 처리 결과는 문자 또는 이메일로 통보
신청 후 통상 1~2일 내에 확정일자 부여가 완료되며, 결과는 PDF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계약서 원본과 업로드 파일의 내용이 다를 경우 반려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정확히 스캔해야 합니다.
수수료 및 처리 기간
확정일자 부여 시 수수료는 매우 저렴하며, 전국 동일 기준으로 운영됩니다.
| 신청 구분 | 수수료 | 처리 기간 |
| 오프라인(주민센터) | 600원 | 즉시 |
| 온라인(정부24) | 600원 | 1~2일 |
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등 다양한 결제 방식이 지원되며, 영수증은 정부24 마이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 확정일자는 계약 당사자 중 임차인 명의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에는 반드시 집주인과 임차인의 서명 또는 도장이 모두 있어야 합니다.
- 전자계약서를 체결한 경우,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 원본 기준으로 부여되므로, 사본 또는 일부 누락된 서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청 및 참고 사이트
| 구분 | 사이트명 | 접속 주소 |
| 온라인 발급 | 정부24 | https://www.gov.kr |
| 정책 안내 | 국토교통부 | https://www.molit.go.kr |
| 부동산 정보 | 브이월드 | https://www.vworld.kr |
마무리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이제는 정부24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 훨씬 편리해졌습니다.
계약 후 바로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지금 바로 정부24에서 신청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