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허가서는 단순히 민원서류를 신청해 즉시 출력하는 증명서가 아닙니다. 산지를 주택·공장·도로·주차장 등 본래 용도가 아닌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사람이 관할 행정기관의 심사를 거쳐 허가받은 뒤 교부되는 문서입니다.토지의 지목이 임야라고 해서 모두 같은 절차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지 구분, 전용 목적과 면적, 다른 개발 인허가와의 관계에 따라 허가·신고·일시사용 대상으로 나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대상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허가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산림을 제거하거나 땅을 절토·성토해 건축물과 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지를 다른 용도로 계속 사용하려면 원칙적으로 산지전용허가가 필요합니다. 다만 농림어업인 주택이나 일부 임업용 시설 등은 조건에 따라 산지전용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공사 후..

건축물관리대장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지만 공식 민원 명칭은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 및 열람’입니다. 건물의 주소, 용도, 구조, 면적, 층수, 사용승인일 등 행정상 등록 내용을 확인할 때 이용합니다.건축물대장은 소유자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24를 이용하면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하거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나 상가처럼 여러 호실이 있는 건물은 대장 종류를 정확히 선택해야 원하는 서류가 발급됩니다.발급과 열람의 차이 발급은 관공서, 금융기관, 부동산 계약 등 외부 제출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문서를 출력하는 방식입니다. 열람은 내용을 확인하는 용도로 이용하며, 제출용으로 요구받았다면 열람이 아닌 발급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인터넷 발급과 열람은 무료이지만 주민센터 등 행정기관을 ..

지적측량성과도는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분할측량 등 지적측량을 실시한 결과를 도면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건축 인허가, 토지 경계 확인, 분쟁 자료, 각종 행정절차를 위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다만 지적도처럼 누구나 정부24에서 바로 발급받는 일반 공부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원칙적으로 측량을 의뢰한 신청인을 기준으로 교부되며, 측량 시기와 종류에 따라 온라인 재발급 가능 여부도 달라집니다.지적도와 다른 서류입니다지적측량성과도와 지적도는 서로 다른 서류입니다. 지적도는 토지의 지번, 경계, 지목 등을 표시한 지적공부로 정부24 등을 통해 발급할 수 있지만, 측량성과도는 특정 토지에서 실제로 실시한 지적측량의 결과를 표시한 문서입니다.따라서 토지 주소만 알고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측량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