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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의 학생들이 학업을 이어가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은 교육비 부담입니다.
이를 해소하고 교육의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교육급여 지원사업입니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시행되며,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비와 학용품비 등을 지원합니다.
2025년에는 지급 방식이 기존 현금 지원에서 바우처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지원 절차와 사용의 편의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또한 수급 기준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명확하게 설정되어 저소득 가정의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교육급여 제도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상 조건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을 지원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며,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입니다.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원) | 교육급여 수급 기준(50%) |
1인 가구 | 2,392,013 | 1,196,007 |
2인 가구 | 3,932,658 | 1,966,329 |
3인 가구 | 5,025,353 | 2,512,677 |
4인 가구 | 6,097,773 | 3,048,887 |
5인 가구 | 7,108,192 | 3,554,096 |
이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실제 거주지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 내용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를 포함한 다양한 항목을 지원합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바우처 방식으로 전환되어 사용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지원 항목 | 지원 금액(원) | 지급 방식 |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 487,000 | 연 1회 바우처 |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 679,000 | 연 1회 바우처 |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 768,000 | 연 1회 바우처 |
교과서비 | 전액 | 학교 지급 |
입학금 및 수업료 | 전액 | 학교 지급 |
교육활동지원비는 개인별 바우처로 지급되며, 교과서비와 입학금 및 수업료는 학교에 직접 지급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차별 없는 학습 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교육급여 신청은 연중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소득 및 재산 조사
- 수급자 선정 및 통지
- 급여 지급 및 관리
구비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신분증 등이 필요하며,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바우처 사용방법
2025년부터 교육급여는 바우처로 지급되며, e-바우처 홈페이지(e-voucher.kosaf.go.kr)에서 신청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주요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항 목 | 일정 |
신청 기간 | 2025.4.1 ~ 2026.2.28 |
사용 기간 | 바우처 배정 후 ~ 2026.3.31 |
사용처 | 가맹점(서점, 문구점 등) |
바우처는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간편결제로 사용 가능하며,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 폭이 넓어졌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2025년 교육급여 사업은 여러 부분에서 개선되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 목 | 2024년 | 2025년 |
바우처 신청 기간 | 6월 | 2월 |
바우처 사용 기간 | 8월 | 3월 |
자동신청 지원 범위 | 신용·체크카드 | 선불카드, 간편결제 추가 |
계속사용 거절 기간 | 3.5 ~ 3.21 | 3.5 ~ 3.20 |
이러한 변경으로 신청 및 사용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지원 혜택도 확대되었습니다.
유의사항 및 이의신청
교육급여 신청 후 부적합 통지를 받은 경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을 통해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는 15일 이내에 통보됩니다.
또한 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이 변동되었을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수급자의 급여는 압류가 불가능하므로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맺으며...
교육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밝히는 가장 큰 힘입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이 없도록 돕는 것이 바로 교육급여 제도의 핵심입니다.
2025년 교육급여는 바우처 방식을 도입해 학생과 학부모의 편의를 높이고,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곳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제 누구나 공평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귀하의 가정이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신청해 보시길 권합니다.
작지만 소중한 지원이 학생들의 꿈을 이루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주변에도 널리 알려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