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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증축·개축하려면 반드시 관할 관청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과거에는 건축허가를 위해 직접 시청이나 군청을 방문해야 했지만, 최근에는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축허가증의 개념부터 온라인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증이란?
건축허가증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주가 건축행위를 하기 전,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할 때
-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개축할 때
- 용도변경으로 구조에 영향을 주는 공사를 할 때
건축허가증은 건축행위의 합법성을 보장하며, 이후 준공검사나 건축물대장 등록 시 필수로 사용됩니다.
건축허가 온라인 신청 절차
건축허가증은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https://www.eais.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세움터 회원가입 및 로그인
- ② ‘건축허가(신축/증축)’ 메뉴 선택
- ③ 신청서 작성 및 도면 첨부
- ④ 수수료 납부 및 접수 완료
- ⑤ 담당자 검토 후 허가증 발급
신청 후 평균 5~10일 내에 결과가 통보되며, 허가가 완료되면 세움터 마이페이지에서 건축허가증을 PDF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
온라인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는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구분 | 필요 서류 | 비고 |
| 공통 | 건축허가신청서 | 세움터에서 자동 생성 가능 |
| 설계 관련 | 건축 설계도서 | PDF 또는 CAD 파일 첨부 |
| 토지 관련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 브이월드에서 발급 가능 |
| 기타 | 사업계획서, 위임장(대리 신청 시) | 해당 시에만 첨부 |
도면이나 서류는 해상도가 낮으면 반려될 수 있으므로, 명확한 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건축허가 처리 기간과 수수료
건축허가 심사 기간은 통상적으로 5~10영업일이며, 건축 규모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빠르게는 3일 이내로 허가가 완료되기도 합니다.
수수료는 건축 연면적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평균적으로 1만 원~10만 원 사이입니다.
결제는 세움터 내에서 카드나 계좌이체로 가능하며, 납부 후 즉시 접수가 완료됩니다.
신청 및 참고 사이트
| 구분 | 사이트명 | 접속 주소 |
| 온라인 신청 | 세움터 | https://www.eais.go.kr |
| 토지 확인 | 브이월드 | https://www.vworld.kr |
| 정책 안내 | 국토교통부 | https://www.molit.go.kr |
마무리
건축허가증은 건축물의 합법적인 착공을 위한 첫 단계입니다.
이제는 세움터를 통해 복잡한 서류 작업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으니, 불필요한 방문 없이도 빠르게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을 계획 중이라면, 미리 관련 서류를 준비해 세움터에서 건축허가를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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