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산지를 개발하거나 건축, 도로, 공장 부지로 전용하려면 반드시 산지전용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산림 자원의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하고, 환경 보전을 위한 법적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할 경우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산지전용허가의 개념, 신청 요건, 발급 절차, 유의사항까지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 산지전용허가란?
산지전용허가는 산림지역을 농지, 공장부지, 도로, 주택용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는 행정 절차입니다.
이는 「산지관리법」 제14조에 근거하며, 산림청 또는 관할 지자체가 허가를 담당합니다.
산지의 생산기능과 환경기능을 유지하면서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허가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 산지전용허가 대상 및 요건
모든 산지가 허가 대상은 아니며, 일정 면적 이상을 개발하거나 공공 목적이 포함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개인 주택 신축, 농업용 시설,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등은 대부분 산지전용허가 대상입니다.
| 구분 | 전용 목적 | 비고 |
| 개인 | 주택, 창고, 도로 개설 등 | 1헥타르 미만의 경우 시장·군수 허가 |
| 법인 | 공장, 창고, 태양광 설비 등 | 1헥타르 이상은 산림청 허가 필요 |
| 공공기관 | 학교, 도로, 하수처리시설 등 | 공공 목적의 경우 별도 절차 적용 |
허가 전 반드시 현장 조사와 토지 용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무단 개발 시 복구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산지전용허가서 발급 절차
산지전용허가 신청은 오프라인(관할 시·군·구청) 또는 온라인(정부24)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후 담당 부서의 현장 확인과 기술 검토를 거쳐 허가가 발급됩니다.
- ① 산지 위치 확인 및 개발계획 수립
- ② 산지전용허가 신청서 작성
- ③ 필요 서류 첨부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④ 담당 공무원 현장 조사 및 검토
- ⑤ 허가서 발급 및 조건 부여
허가가 완료되면 산지전용준공신고를 통해 실제 공사 착공이 가능합니다.
또한 허가 후 일정 기간 내 착공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유의사항 및 필요 서류
허가 신청 시에는 필수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하며, 누락 시 접수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발 목적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산림복구비 납부 등 추가 절차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산지전용허가 신청서
- 지적도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산림복구계획서
- 토지 소유 증명서류 (등기부등본 등)
- 위임장(대리 신청 시)
신청인은 반드시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지역별 세부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및 참고 사이트
| 구분 | 사이트명 | 접속 주소 |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https://www.gov.kr |
| 정보 확인 | 브이월드 (국토정보) | https://www.vworld.kr |
| 관련 기관 | 산림청 | https://www.forest.go.kr |
🏁 마무리
산지전용허가서는 산림을 합법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첫 단계이자 필수 절차입니다.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고 관할 기관과 협의하면 허가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24나 브이월드를 활용하면 보다 빠르고 투명한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