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지적측량성과도는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분할측량 등 지적측량을 실시한 결과를 도면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건축 인허가, 토지 경계 확인, 분쟁 자료, 각종 행정절차를 위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지적도처럼 누구나 정부24에서 바로 발급받는 일반 공부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원칙적으로 측량을 의뢰한 신청인을 기준으로 교부되며, 측량 시기와 종류에 따라 온라인 재발급 가능 여부도 달라집니다.
지적도와 다른 서류입니다
지적측량성과도와 지적도는 서로 다른 서류입니다. 지적도는 토지의 지번, 경계, 지목 등을 표시한 지적공부로 정부24 등을 통해 발급할 수 있지만, 측량성과도는 특정 토지에서 실제로 실시한 지적측량의 결과를 표시한 문서입니다.
따라서 토지 주소만 알고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측량성과도를 자유롭게 출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해당 토지에 측량 이력이 있는지, 본인이 측량 신청인이었는지, 어떤 종류의 성과도가 필요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토지 모양 확인이 목적이라면 지적도만으로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재발급 조건
온라인 재발급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지적측량신청포털을 이용합니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고 ‘결과확인’ 또는 ‘지적측량 신청내역’ 메뉴에서 과거 측량내역을 조회한 뒤, 발급 가능한 성과도를 선택해 출력하거나 파일로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안내에 따르면 2012년 9월 10일 이후 측량결과 중 전산 발급이 가능한 성과도는 신청인이 무료로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등록, 분할, 등록전환처럼 지적공부를 정리하기 위한 측량성과도는 온라인 무료 재발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발급 방법 | 확인할 점 |
| 2012년 9월 10일 이후 | 포털 온라인 재발급 가능 | 전산 발급 대상인지 확인 |
| 오래된 측량성과 | 관할 LX 지사 문의 | 성과 보관 여부 확인 |
| 신규등록·분할·등록전환 | 소관청 검사 후 교부 | 온라인 재발급 제외 가능 |
인터넷 발급 순서
먼저 지적측량신청포털에 회원가입하고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로그인 후 결과확인 메뉴에서 지적측량 신청내역을 선택하고, 토지 소재지나 접수번호 등을 기준으로 과거 측량내역을 조회합니다. 조회된 내역 중 발급 버튼이 활성화된 성과도를 선택하면 됩니다.
조회가 되지 않을 때는 주소를 잘못 입력한 경우보다 신청인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이나 이전 토지소유자, 법인 명의로 신청한 측량이라면 현재 로그인한 사람의 내역에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계약서나 측량 접수증을 확인한 뒤 관할 LX 지사에 문의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방문·우편 수령 방법
온라인 발급이 되지 않는 성과도는 측량을 실시한 한국국토정보공사 관할 지사나 측량 접수창구였던 시·군·구청에 문의해야 합니다. 측량이 완료된 뒤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배달 방식으로 결과부와 성과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할 때는 신청인 신분증, 토지 소재지, 측량 접수번호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인이 받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신청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등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소유자라고 하더라도 과거 측량 신청인이 다른 사람이라면 바로 발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측량 종류별 발급 시점
성과도가 나오는 시점도 측량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경계복원측량은 신청인이 원하면 현장에서 성과도를 받을 수 있고, 직접 수령이나 우편 교부도 가능합니다. 다만 현장에서 받는 성과도와 별도로 정식 지적측량결과부가 필요한 경우에는 측량 완료 이후 발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분할측량이나 등록전환측량은 현장 측량이 끝났다고 곧바로 최종 성과도가 발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관할 시·군·구의 지적소관청 검사가 끝난 뒤 발급됩니다. 측량 직후 조회되지 않는다고 다시 신청하기보다 검사 완료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확인 사이트
성과도 조회와 재발급은 지적측량신청포털을 이용하고, 온라인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사 안내를 통해 토지 소재지 관할 지사를 확인하면 됩니다. 정부24의 지적도 발급 메뉴와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이트명 | 사이트주소 |
| 지적측량신청포털 | baro.lx.or.kr |
| 한국국토정보공사 | www.lx.or.kr |
발급 전 마지막 확인
지적측량성과도를 발급하려면 먼저 측량 신청인, 측량 시기, 측량 종류, 토지 소재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2012년 9월 10일 이후 전산화된 일반 측량성과라면 온라인 무료 재발급을 시도하고, 오래된 성과나 공부정리 관련 측량이라면 관할 LX 지사에 문의하는 순서가 효율적입니다.
또한 건축허가나 토지 분쟁에 제출할 목적이라면 단순 도면만 필요한지, 지적측량결과부 전체가 필요한지도 제출기관에 먼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서류 종류를 잘못 선택하면 성과도를 다시 발급받아야 할 수 있으므로 용도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