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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은 현재 공식 명칭으로는 등기사항증명서라고 부릅니다. 부동산 계약, 대출, 법인 확인, 소송 서류 준비처럼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할 때 자주 필요한 서류입니다.
인터넷으로 발급할 때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은 단순 확인용인지, 기관 제출용인지입니다. 화면으로 내용만 확인할 목적이라면 열람을 선택해도 되지만, 은행·관공서·법원 등에 제출할 서류라면 보통 발급용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어디서 발급하나요?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진행합니다. 정부24에서 안내 페이지를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부동산·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은 인터넷등기소로 연결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접속 후 부동산 등기인지, 법인 등기인지 먼저 선택해야 합니다. 아파트·토지·상가 등 부동산 권리관계를 확인하려면 부동산 등기 메뉴를, 회사의 대표자·본점·목적·임원 정보를 확인하려면 법인 등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발급 전 준비할 것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정확한 주소가 중요합니다. 도로명주소만 알고 있어도 검색할 수 있지만, 집합건물은 동·호수까지 제대로 선택해야 다른 세대의 등기사항을 보는 실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은 상호만으로 검색하면 같은 이름이나 비슷한 이름의 법인이 여러 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본점 주소, 관할등기소, 법인등록번호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제 수단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 발급 수수료는 보통 발급용 1통 1,000원, 열람용 1통 700원 기준으로 안내되지만, 제도나 시스템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결제 단계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 발급 순서
먼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한 뒤 열람·발급 메뉴로 들어갑니다. 부동산 등기라면 주소를 검색하고, 법인 등기라면 상호·등기번호·등록번호 등 가능한 방식으로 대상을 찾습니다.
검색 결과가 나오면 대상이 맞는지 확인한 뒤 등기사항증명서 종류를 선택합니다. 현재 유효한 내용만 볼 것인지, 말소된 사항까지 포함할 것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계약 전 확인이라면 말소사항 포함 여부도 신중히 봐야 합니다.
다음으로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발급 통수, 결제 방식을 선택합니다. 제출처에서 특정 형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제출 전에 “주민등록번호 공개 필요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구분 | 용도 | 주의할 점 |
| 열람용 | 내용 확인 | 제출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 발급용 | 기관 제출 | 프린터 출력 가능 여부 확인 필요 |
| 말소사항 포함 | 과거 권리관계 확인 | 근저당 말소 이력 등을 볼 때 유용 |
자주 틀리는 부분
가장 흔한 실수는 열람용과 발급용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서류의 내용이 비슷해 보여도 제출처에서는 발급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열람용으로 결제했다가 다시 발급받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주소 선택 실수입니다. 특히 오피스텔, 아파트, 다세대주택은 건물 전체 등기와 개별 호실 등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하려는 호수와 등기상 표시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프린터 문제도 놓치기 쉽습니다. 발급용은 출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안 프로그램 설치, 프린터 연결 상태, 출력 가능 프린터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발급 경로는 아래 사이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수수료, 이용 가능 시간, 시스템 점검 여부는 접속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제 전 안내 문구를 확인하세요.
| 사이트명 | 사이트주소 |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www.iros.go.kr |
| 정부24 민원 안내 | www.gov.kr |
발급 후 확인할 것
발급을 마쳤다면 소재지, 소유자, 갑구·을구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 전이라면 소유권 변동, 가압류, 압류, 근저당권 설정 여부를 특히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발급일 현재의 등기 내용을 보여주는 서류입니다. 며칠 전에 발급받은 서류라도 그 사이 권리관계가 바뀔 수 있으므로, 중요한 계약이나 제출 직전에는 가능하면 최신본으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