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농지전용허가서는 전·답·과수원 등 농지를 주택, 창고, 공장, 주차장처럼 농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필요한 허가 서류입니다.
단순히 인터넷에서 증명서를 즉시 출력하는 민원이 아니라, 사업계획과 토지 조건을 심사받은 뒤 허가가 결정되어야 허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정부24 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와 함께 처리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될 수 있으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한지 담당 부서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허가와 신고를 구분하세요
모든 농지전용이 같은 절차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주택·상가·창고 등의 부지 조성은 농지전용허가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농업인 주택이나 일부 농축산업용 시설은 농지전용신고 대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잠시 다른 용도로 사용한 뒤 다시 농지로 복구할 계획이라면 농지전용허가가 아니라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일 수 있습니다.
신청 유형을 잘못 선택하면 보완이나 반려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토지 소재지와 설치하려는 시설을 설명한 뒤 관할청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기본적으로 농지전용허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가 필요합니다.
사업계획서에는 전용 목적, 사업기간, 시설물 배치, 자금 조달방법, 시설 관리·운영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신청한다면 토지사용승낙서나 사용권을 증명하는 계약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용 예정구역을 표시한 지적도·지형도, 주변 농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피해방지계획서 등도 요구될 수 있어 사업 규모에 따라 준비서류가 달라집니다.
온라인 신청 순서
정부24에서 ‘농지전용 허가’를 검색한 뒤 민원 신청을 선택하고 신청인, 농지 소재지, 전용면적, 전용목적과 사업기간을 입력합니다.
준비한 서류를 첨부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관할 행정기관에서 서류와 현장 조건을 검토합니다.
처리 과정에서는 농업진흥지역 여부, 전용 목적의 적정성, 인근 농지 피해 가능성, 다른 인허가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보완 요청이 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심사를 통과하면 허가 결정 후 허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허가서 재발급이 필요하다면
이미 허가받은 농지전용허가서를 분실했거나 과거 허가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면 신규 허가를 다시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허가를 처리한 시·군·구청 농지 담당 부서에 허가번호, 신청인, 토지 소재지를 알려주고 허가서 사본 또는 관련 공문 발급 가능 여부를 문의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정보공개청구나 방문 신청을 안내할 수 있으며, 명의가 다르면 위임장이나 이해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신청내역에서 확인되지 않는 오래된 허가는 관할청 보관 문서로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전 마지막 확인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다고 바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도로점용허가 등 다른 절차가 필요할 수 있고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조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허가받은 목적이나 면적, 사업자 명의가 바뀌면 변경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농업진흥지역 여부를 확인하고, 관할 시·군·구청 농지부서와 사전 상담한 뒤 진행하는 것이 보완과 반려를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 사이트명 | 사이트주소 |
| 정부24 | www.gov.kr |
| 국가법령정보센터 | www.law.go.kr |